□  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국무조정실, 국세청은 10.15일(수) ｢부동산 관계장관회의｣를 개최하여 

     ｢주택시장 안정화 대책｣을 발표하였다. 

 □  발표된 ｢주택시장 안정화 대책｣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 

     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             지정한다.

         -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,        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*은 신규 지정한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* 과천시, 광명시,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,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, 안양시 동안구, 용인시 수지구, 의왕시, 하남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(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)에 소재한 “아파트” 및 “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          1개동(棟)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.

     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         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,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          주택은 4억원,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.

     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, 응능부담 원칙,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. 

         -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,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                 검토해나갈 계획이다. 

     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 

       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. 

         -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(新高價)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              운영하는 한편,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국세청은 초고가주택(30억원 이상)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,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 

            집중 점검하는 한편, 정보수집반 가동 및 ｢부동산탈세 신고센터｣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. 

          -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, ｢부동산 탈세 신고센터｣를                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｢부동산 범죄 특별단속｣에 착수할 계획이며, 

            집값 띄우기, 부정청약,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.    국세청 제공